일본 지방자치판례상의 주민소송 법리

Ⅰ. 머리말

Ⅱ.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1. 일본 주민소송제의 확립과정

2. 일본 주민소송의 의의

Ⅲ. 일본 지방자치판례상의 주민소송 법리

1. 재무회계 법리

2. 재정질서에 의한 주민소송의 법리

3. 지방의회의 권리포기 의결

4. 비재무적 영역에로의 확대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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