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Ⅰ. 서론

Ⅱ. 지방자치쟁송의 의의와 양상

1. 서

2. 주민자치와 쟁송

3. 단체자치와 쟁송

Ⅲ.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쟁송 유형과 법리적 분석

1. 권한쟁의심판

2. 기관소송

3. 항고소송

4.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Ⅳ. 지방자치쟁송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 제소권(일반적 원고적격)의 문제

2. 항고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경합의 문제

3. 기관소송법정주의의 문제

4. 주민소송의 활용 제고의 문제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