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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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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지방재정과 민주주의

1.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2.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Ⅲ.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1. 재정통제의 의의

2.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통제

3. 지방의회에 의한 재정통제

Ⅳ. 지방재정작용에 있어서의 주민의 참여

1. 지방재정작용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3.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

4.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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