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및 제도 원리 관점-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교육자치법 평가의 준거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 정신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그 수정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영 결과등

Ⅲ.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사와 그 특징

1. 지방교육자치 제도사 개관

2. 한국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특징 및 문제점

Ⅳ.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평가

1.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개요

2.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 확산

3. 교육의원 주민직선 일몰제의 적용

4. 교육감 주민직선제 확산과 자격완화

Ⅴ. 맺는말

1. 헌재의 이중가치론의 현실과 과제

2. 지도원리의 수정과 능률성 향상 과제

3. 이론과 현실의 간극규명과 극복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