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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헌법상사무배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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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현행 헌법개정 논의와 쟁점

1.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2. 헌법개정 논의의 쟁점

3. 개헌논의의 문제점

Ⅲ. 외국 헌법상 국가-자치사무 규정 비교 분석

1. 이탈리아

2. 독일

3. 대만

Ⅳ. 헌법상 규정된 국가-자치사무 사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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