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자치단체간 헌법상사무배분 비교 연구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고찰

1. 지방자치의 연혁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성 여부

3. 헌법상 지방자치의 기능

Ⅲ.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방향과 내용

1. 헌법적 보장 방향

2. 헌법 보장 내용

Ⅳ. 헌법상 수용 가능 범위

1. 지방자치단체 종류 및 폐치‧분합

2. 자치고권

3. 주민의사결정권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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