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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감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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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감사

1.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의 본질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국가감독의 한계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석

1.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 강남구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석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의 제도․운영 개선

1. 자치사무 감사의 제도 개선

2. 감사제도의 운영 개선

3. 자체감사의 역량강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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