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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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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계획고권

1. 계획고권의 개념

2.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탄생

Ⅲ.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영향

1. 도시계획법 구조는 지방분권에 의하여 발전하였는가?

2. 도시계획법상의 지방분권은 효과적이었는가?

Ⅳ.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행정구조의 변화

1. 지방분권 이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행정책임의 구조

2. 도시계획에 있어서 관할권 분배의 영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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