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통합 법안 및 의결의 문제점

Ⅰ. 서언

Ⅱ. 지방자치단체통합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법안의 내용

2. 법안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단체통합 ｢의결｣의 문제점

1. 통합의결의 문제점 - 특히 주민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2. 주민투표 절차 이행의 필요성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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