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

Ⅰ. 서론

Ⅱ. 논의의 전개 및 법률의 규정

Ⅲ. 정당공천제도에 관한 학설

1. 정당공천배제론

2. 정당공천긍정론

3. 기타 견해

4. 외국의 입법례

5. 판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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