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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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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각의 발단

Ⅱ. 간접국가행정조직?

Ⅲ. 기본권향유주체?

Ⅳ. 자치행정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주체성의 보장

2. 객관적인 법제도보장

3. 주관적인 법적지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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