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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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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치기본조례

1. 자치기본조례의 의의

2. 자치기본조례의 필요성

3. 자치기본조례 제정의 효과

4. 자치기본조례의 요건, 기본구성 및 제정절차

5. 다른 유사 조례와 차이점

Ⅲ. 자치기본조례의 법적 효력과 다른 법과의 관계

1. 최고법규성

2. 재판규범성

3. 다른 조례와 정합성

4. 실효성의 확보

5. 새로운 권리의 설정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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