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Ⅰ. 서론

Ⅱ. 자치입법권의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확대

1. 조례 제정권의 일반적 제한 유지

2. 개별적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권의 확대

3.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간접적 확대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의 제고

1. 자치입법기능 제고 검토의 필요성

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자치입법기능 제고

3.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의 자치입법기능 강화

Ⅳ. 맺음말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