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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헌법개정의 쟁점과 전망 -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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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1987년 헌법에서의 권력구조와 문제점

1. 1987년 헌법의 개정경과

2. 1987년 헌법의 주요 내용

3. 1987년 헌법의 평가와 문제점

Ⅲ.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변경 필요성과 가능성

1. 대통령제 폐지 및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

2. 4년 중임제 도입 및 임기의 변경 문제

3. 국무총리제의 폐지 및 부통령제의 도입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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