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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
2. 조례위반 벌칙 - 과태료에 국한
3.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적용
4. 조례의 법적지위 한정
5. 소결
Ⅲ. 조례제정권 범위 실증분석
1. 조례의 법적지위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3. 조례의 형사처벌 제한에 대한 평가
4. 지방세 조례주의
Ⅳ.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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