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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의회 규칙의 법적 성격과 입법방향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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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의회 규칙의 성격과 범위

1. 지방의회 규칙의 의의

2. 의회규칙의 법적 성질

Ⅲ. 광역의회 의회규칙과 사무분장규칙의 실태

1. 전국 광역의회 의회규칙 현황

2. 전국 광역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현황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1.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제71조의 통합

2. 의회소관 지정과 의회규칙화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4. 서울특별시의회의 방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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