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Ⅰ문제제기

Ⅱ지금까지 제기된 개별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

1. 지방자치제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관련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

2. 기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Ⅲ결론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논의의 방법론

2.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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