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sition
-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 Vol.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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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 - 30 (28 pages)
- 165
Ⅰ문제제기
Ⅱ지금까지 제기된 개별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
1. 지방자치제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관련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
2. 기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Ⅲ결론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논의의 방법론
2. 헌법개정론에 대한 검토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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