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법적 과제 연구

Ⅰ. 서론

1. 광역경제권 추진 배경

2.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방향

3. 문제제기 :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라 제기되는 세 가지 법적 과제

Ⅱ. 광역경제권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한 법적 과제

1. 광역경제권의 개념 및 특성

2. 광역경제권의 개념, 기준 및 범위와 관련한 법적 과제

Ⅲ.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관련한 법적 과제

1.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외국사례

2.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사례

3.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관련 법적 과제

Ⅳ. 광역경제권 추진수단과 관련한 법적 과제

1.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도입 목적

2.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사례

3.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