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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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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유급화로의 전환의 취지와 내용

1. 유급화의 개념

2. 유급화 전환의 취지

3. 의정비 개정 내용

Ⅲ.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1. 서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

3. 일본의 지방의원의 보수

Ⅳ. 유급제 실시 후 지방의회의 위상변화와 과제

1. 지방의회의 위상변화

2. 지방의회의 과제

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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