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가능성

Ⅰ. 들어가며

Ⅱ. 입법평가제도 개요

1. 입법평가의 의의

2. 유사개념과의 비교

3. 입법평가의 기능과 역할

4. 평가대상에 따른 유형화

Ⅲ.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가능성

1.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실익

2.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일반적 기준

3.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선행조건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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