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Ⅰ. 서언

Ⅱ. 헌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관념

1. 헌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의의

2. 인간존엄과 지방의 성인지 예산 제도

Ⅲ. 성인지 예산 제도의 규범질서

1. 헌법

2. 국제협약

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조례

5. 평가

Ⅳ.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실현체계

1. 지방자치법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인식

2. 지방의 예 결산서 작성관련 법적 근거의 모색

3. 독일의 입법례: Landesgleichstellungsgesetz(LGG)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