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Ⅰ. 서언

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체계

1. 일반론

2. 상위법률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법제

3. 소결

Ⅲ. 자치법규상 남북교류협력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1. 일반론

2. 자치법규상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체계와 특징

3. 자치법규상 남북교류협력의 내용

4. 소결

Ⅳ. 입법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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