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들어가며
1. 조례의 벌칙제정권에 관한 입법연혁
2. 문제의 제기
Ⅱ.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의 필요성
1. 조례제정권의 확대
2. 법률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의 보완
3. 조례의 실효성 확보
Ⅲ. 조례의 벌칙제정권에 관한 논의 및 검토
1. 학설의 전개
2. 판례의 태도
3.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쟁점별 검토
Ⅳ.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제언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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