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제도적 의의

1. 지방세지출로서 비과세․감면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

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분류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1. 개관

2. 세부 현황

Ⅳ.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1. 국가정책적 감면 위주의 구조

2. 과세형평성 저해

3. 감면의 기득권화 및 만성화

4. 소결

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1.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내실화

2. 지방세 감면 근거법제의 일원화

3.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설시 PAYGO

준칙 도입

Ⅵ.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