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협력

Ⅰ. 처음에

Ⅱ. 지방교육자치법에서의 교육규제

1. 교육규제와 교육자치

2. 지방교육자치법과 교육규제완화

3. 교육규제완화의 교육자치

Ⅲ. 지방교육법에서의 중앙정부의 관여 및 통제

1.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2.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및 집행정지

3. 국가공무원의 배치

4. 교육재정

Ⅳ. 지방교육자치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2. 교육감 협의체

3. 행정지도의 결여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