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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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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처음에

Ⅱ.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민간위탁 개념

1. 민간위탁개념의 정의

2. 민간위탁개념의 분석

3. “자기 이름으로 한다”의 의미

Ⅲ. 유사개념과 비교

1. 문제상황

2. 공무수행주체와 관련된 유사개념과의 비교

3. 민간위탁의 발생원인과 관련된 개념과의 비교

Ⅳ.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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