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l. 머리말
ll.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관련한 논의
lll.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관련 판례 및 수익적 조례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관련한 판례검토
2.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익적 조례의 예시분석
lV. 제주특별법의 자치입법 관련 내용 검토
1. 법률안 의견제출권
2. 자치사무의 확대
3.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4.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
V.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과제
1.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단체의 입법분담 확립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문성 강화
3. 주민참여 촉진 조례제정개폐청구권
Vl.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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