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l. 서언

ll. 현행 제주자치경찰제도 일반

1.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당시 운영체제

2. 2012년 현행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실태

lll.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 간 협약 법제

1. 협약(Vereinbarung, Agreement)의 법적 기초

2. 협약의 체결주체

3. 협약의 체결절차

4. 협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방법

5. 협약의 법적 성질

6. 협약의 효력

7. 협약의 미체결

lV. 하자있는 협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1. 일반론

2. 하자있는 협약의 효과

3.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한계

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