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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녹색성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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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序

ll. 녹색성장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3. 지방녹색성장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대상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5. 개별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수행

lll. 녹색성장기본조례의 규율 현황 및 내용분석

1. 녹색성장기본조례의 규율 사항

2. 녹색성장기본조례의 내용 및 현황 분석

lV.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강화

1. 녹색성장기본법의 한계

2.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3. 일본 동경도의 사례

4.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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