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

l. 서론

ll.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

1. 개념

2. 용어에 대한 의문

lll.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의 제한

1. 행정상 후견

2. 행정상 후견과 조직고권 인사고권의 제한가능성

lV.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의 침해

1. 조직고권의 침해

2. 인사고권의 침해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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