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에 대한 법적 고찰

l. 서언

1. 행동강령의 제정배경과 취지

2. 외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사례

ll.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법적 고찰

1. 지방자치법상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과의 관계

2. 행동강령 제정주체의 법적지위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기본권제한

4.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 배치되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lll. 행동강령의 실질적 이행방안

1. 중복규제 삭제

2. 공직자 행동강령 으로 일원화하여법률로 제정 시행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폐지와

의회규칙 제정

l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