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서론
Ⅱ. 우리 법체계상의 문화권 및 문화국가의
개념
1. 문화의 법적 의미
2.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3.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과 문화고권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의 법적기초
2. 문화고권
3. 문화고권의 행사 및 한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문화조례
1.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기능
2.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Ⅴ. 경상북도 및 안동시 문화조례제정 현황 및 개선방안
1. 개관
2. 경상북도 및 안동시 문화조례의 유형
3. 경상북도 문화조례와 안동시 문화조례와의 관계
4. 안동시 전통산업 육성 관련 조례
5. 안동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
6. 안동시 체육관광 관련 조례
Ⅵ. 결론 및 제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