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1. 법적근거

2. 사무배분의 구체적 형태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배분

1. 사무와 재원의 조달

2. 재원조달의 방식

3. 복지사무를 위한 재원의 조달

Ⅳ.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재조정과 재원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복지사무에대하여-

1. 복지사무의 재분류를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책임분할

2. 지방재정의 확충 등

Ⅴ. 지방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통제방안의확보

1.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정건전성 강화

2.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