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서론
Ⅱ. 분권개헌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자치의 헌법원리성
2.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
3. 지방자치법제의 특수성
4. 중앙집권적 전통과 경험
5. 지방자치에 대한 실무상의 한계
Ⅲ. 분권개헌의 이념 및 방향성
1. 단체자치인가, 주민자치인가
2.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주권’의 가능성
3. 지역주권론
Ⅳ. 분권개헌의 구체적 과제
1. 기본이념의 명시 문제
2. 주민자치의 강화 : 참여의 확대
3. 단체자치의 강화 : 자치권의 보장강화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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