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1.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2. 권력분립과 지방자치
3.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역할변화
Ⅲ.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해석론의 한계
1.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
2. 지방의회의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3. 자치입법권관련 법률의 해석론과 한계
4. 지방자치법령 해석론의 한계
Ⅳ.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1.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문제제기
2. 지방자치법상의 제도개선
3.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헌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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