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서언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보장 조항의 문제점
Ⅲ. 분권형 국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조항들
1. 지방분권국가원칙 조항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항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조항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사무배분기준 조항
5. 자치입법권/국가와 입법권 배분 조항
6. 조례에 의한 권리, 의무제한 및 벌칙부과조항
7. 법규명령에 우선하는 자치입법권 조항
8. 과세자주권 보장조항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관련 조항
10. 입법과정에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내지 準상원제 조항
11.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에대한 규율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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