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 참여방안

Ⅰ. 서론

Ⅱ. 국회입법 참여 이론적 배경

1. 국회 입법 참여 개념

2. 국회 입법 참여제도의 기능과 필요성

3. 현행 국회 입법참여 실태와 문제점

4. 기존 논의

5.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사례

Ⅲ.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 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1. 참여방식과 선임방법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입법 참여

3. 시사점

Ⅳ.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방안

1.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2.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출제도 도입

3.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