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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12권 4호 분권과 자치의 입법 방향

학술저널

분권과 자치의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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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입법방식

1. 지역법

2. 차등ㆍ선택법

3. 시범ㆍ모델법

4. 일몰ㆍ한시법

5. 협약법

Ⅲ. 입법체계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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