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 특허청(USTPO)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특허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미국의 USTPO 특허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76~2014년 기간에 전세계의 인공지능 기술 전체 특허는 1976년 4건에서 시작하여 2014년 1,38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4위의 인공지능 특허등록 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건수 측면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47배, 일본은 10배, 독일은 2.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록특허의 약 80.8%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이 11.3%, 대학·연구소가 약 5.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델란드(94.9%), 일본(93.7%), 독일(87.6%)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66.7%, 대만은 43.8%로 기업의 특허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Top 5 기술은 지식처리시스템, 신경망, 기계학습, AI응용부문, 퍼지로직하드웨어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인공지능 기술별 미국 대비 특허 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인공지능 응용 특허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을 1로 보았을 때, AI용용특허는 미국이 223배, 많고 일본은 77배, 독일은 12배 많았으며, 기계학습은 미국의 한국의 40배, 지식처리시스템은 미국이 한국의 54배 더 많은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각 국가별로 인공지능 관련 주요산업을 정리해 보면 각국가별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주요 Top 5 산업의 비중이 미국과 한국은 약 93%, 캐나다는 91.6%이고 일본과 독일은 약 86% 정도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산업은 미국·일본·독일의 경우 측정·시험·항해·제어·기타 정밀기계 산업으로 나타나며,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통신 및 방송장비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일본, 독일, 캐나다의 경우 특수 기계제조업에 인공지능기술의 특허가 높은 비율, 즉5.9%, 3.6%, 2.8%의 비율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로봇산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인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AI 응용분야의 특허건수가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추진 시 특허절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개발(R&D)에 세금 감면 혜택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감세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가하고 있다. 미래수요 및 기술적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R&D 투자 및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분야, 즉 AI에 대한 조세지원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로 인공지능 4대 강국에 속하지만,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인공지능 관련 특허 경쟁력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기초 교육의 강화 등 향후 인공지능 등의 기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 투자의 확대 필요하다. 영국은 SW 교육중심으로 전환, 미국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초중고 전 과정에서 강화, 이스라엘은 로보스틱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초등하교에서부터 운용하고 있다. SW의 우수 인재가 조기 발굴되어 대학교육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국가차원·기업차원의 Brain Project 추진 및 Brain-ICT 융합연구 시에 선진국과의 R&D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인공지능 특허 보유국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차원에서나 국가차원에서나 선진국과 R&D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EU등 글로벌 선도국가와의 적극적 협력 또는 참여를 통해 부족한 기술역량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