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향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확립하고 적용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의도한 양성평등 기여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현재 선정기준으로는 성평등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망라적으로 식별할 수 없으며 성평등목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성별영향분석 결과가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참조되는 방식이 매우 기계적이며 성평등영향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와 결과 환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예결산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 재정사업의 의도되지 않은 성평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정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판단이 내리는 것이 어려움.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서 제시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고유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일부 특정 부처를 선정하여 부처 성평등 목표 설정, 그에 따른 대상 사업 선정, 사업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성평등 기여도 평가, 성인지결산서 작성 등 제도 운영의 전 과정을 리뷰하였음.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단기적 방안으로써 상향식 관점의 모범 운영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서의 하향식 관점의 모범 운영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