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년 정기총회 및 제5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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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 59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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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지방분권화추진 동향
Ⅲ. 지방분권화를 위한 입법적 개혁방향
Ⅳ.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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