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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법과정론의 관점에서 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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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를 보는 관점 : 법과정론 (Legal Process)

2. 立法 : 특별법상의 입지선정절차

3. 行政 : 具體的인 立地選定

4. 司法 : 立地選定에 대한 事後審査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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