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고찰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0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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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97 - 1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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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지방분권시대의 조례의 법적 성질과 조례론의 기본원칙
Ⅲ. 조례 운영현황
Ⅳ. 조례의 규율범위
Ⅴ.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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