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고찰」 토론요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0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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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27 - 131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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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처음에
Ⅱ. 조례제정권과 위임조례의 문제
Ⅲ. 조례제정권과 법령우위의 원칙의 문제
Ⅳ. 조례제정권과 법령유보의 원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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