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행정사무배분의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1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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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 - 23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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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사무배분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Ⅲ. 사무배분의 기준 및 현황과 판례
Ⅳ. 사무배분의 기준의 한계와 문제점
Ⅴ. 사무배분의 개선방향
Ⅵ.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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