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내용과 한계」 토론요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3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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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57 - 5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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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그리고 법
2. 실정법상의 규정
3. 지방자치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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