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조약법적 고찰」 토론요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3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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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09 - 112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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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중복.중첩의 가능성: 조정(coordination) 필요성
3. 규범적 접근과 그 한계점 및 외교통상부의 태도
4.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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