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私法的으로 形成된 地方公企業과 관련한 行政會社法論에 관한 論議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6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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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51 - 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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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私企業을 통한 公任務의 遂行의 問題
Ⅱ. 私法的으로 조직화된 (公)行政에 관한 理解
Ⅲ. 行政組織法의 改革과 관련한 전개상황
Ⅳ. 行政私法論에 따른 公法的 拘束에 관한 理解
Ⅴ. (私法的으로 조직화된) 지방공기업의 公共福利拘束의 問題
Ⅵ. 行政會社法論의 법도그마적 구상근거
Ⅶ. 行政會社法의 內容
Ⅷ. 行政會社法論에 대한 批判
Ⅸ. 맺으면서 - 行政會社法論의 地方公企業法에의 代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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