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7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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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63 - 1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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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제주특별법 입안 당시의 자치입법권 관련 검토자료
3.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 등과 관련된 검토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실적 분석
5. 법률안 제출을 통한 자치입법권 신장
6.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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