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7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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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33 - 2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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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통제
Ⅲ.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사전협의제도
Ⅳ. 사전협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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